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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들리나요 이 한목소리…남가주위·LA민주연합

한인사회 정당 후원 단체와 참정권 관련 단체들이 정파를 초월해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 남가주위원회(회장 이용태.이하 남가주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 LA한인연합(상임대표 이병도.이하 LA민주연합) 미주동포 참정권 실천연합회(회장 김완흠.이하 참실련)는 7일 LA한인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LA민주연합 상임대표는 "참정권 시대를 맞아 여야나 정파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참정권을 얻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고 합동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태 남가주위원회 회장은 "재외선거를 통해 서로 갈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서로 뭉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취합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완흠 참실련 회장은 "오늘은 참 기쁜 날"이라며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물고 뜯고 하는데 LA의 양당(한나라당과 민주당) 후원 단체들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한 법 개정을 할 물리적 여유가 없다며 조속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유권자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우편 등록 인터넷 등록의 허용 ▶우편 투표와 인터넷 투표 허용 ▶순회 투표소 설치 ▶유권자 1만 명당 투표소 하나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날까지 회신 되지 않으면 반대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확보한 각 의원실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고 조만간 LA총영사관 앞에서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6-07

한인거주지 확대 우편투표 필수…중서부 공관 없는 주 대부분

내년으로 다가온 재외선거 실시를 앞두고 센서스 자료를 통해 한인 거주지역 분포 자료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한인 다수 거주 지역이 그동안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소도시-교외 지역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최근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0 센서스 결과 중서부 13개주의 한인 인구는 모두 16만3천2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리노이 인구 6만1천469명을 제외한 10만1천748명의 한인들은 거주 주가 아닌 타주에서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해야 한다. 물론 이 숫자가 정확한 전체 투표인 숫자는 아니다. 이 중 한국 국적자와 성인들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센서스 자료에서 드러난 점은 중서부 지역에서 공관이 없는 인디애나와 미주리, 켄터키 주의 한인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28~37% 가량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한인 인구가 기존의 대도시 중심에서 외곽이나 중소 도시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공관이 없는 앨라바마와 노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유타, 아칸소, 뉴멕시코, 애리조나 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인 인구가 1만명 이상 살고 있는 도시는 10년 전 4곳에서 10곳으로, 2만명 이상 주는 15개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한인 인구 분포가 확대된 상황에서 공관내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참정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 1천217명이 거주하고 있는 켄터키 루이빌에서 시카고까지는 300마일로 차로 5시간이 걸린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는 한인 2천162명이 살고 있는데 시카고까지 차로 7시간이 소요되는 400마일 거리다. 시카고 지역에서도 시카고 한인 인구는 줄어든 반면 서버브 인구는 크게 늘었다.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어바나-샴페인의 경우 3천472명이 살고 있지만 시카고까지는 차로 왕복 6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권은 최근 미주 지역을 찾아 동포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법 개정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카고를 방문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은 7월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순회투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순회투표는 투표소를 투표기간내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한인 인구가 많은 주를 묶어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시 본인 확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당장은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시카고를 방문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순회투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투표가 대안이라며 시기적으로 늦다면 대통령 선거부터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6-03

[외교부 '우편투표 도입' 추진] 각국 사례를 보면… 일본도 공관투표만 했다가 우편투표 추가 도입

재외선거를 치르는 관계 부처인 외교통상부가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우편투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기구(IDEA)’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독일 등의 선진국을 포함한 44개국이 우편투표를 도입해 재외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재외선거 도입시 공관에서 현장 투표만을 시행했으나 투표율 저조 문제가 제기되자 2003년부터 우편투표를 도입했다. 미국, 독일 등 26개 국가는 재외선거 방법으로 우편투표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 스페인, 필리핀 등 12개국은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관·우편·팩스 등 3종류의 방법을 재외선거에 도입했으며 네덜란드와 에스토니아는 공관·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까지 허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의 국가는 제3자가 대신 투표해주는 대리투표도 공식적인 재외선거의 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관투표 외에 우편투표 등 원거리 투표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국가의 경우 투표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240만명인 우리와 재외국민 규모가 비슷한 인도네시아(200만명)의 경우 공관투표와 우편투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 대비 11% 투표율을 보였다. 선거등록인 중에서는 55%의 투표율을 보여 얼마전 치러진 한국의 모의선거 투표율 38%에 비해 17% 포인트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역시 공관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필리핀의 경우도 2004년 치러진 대선에서 등록인 중 65%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은 “일본의 경우를 봐라. 공관투표만 도입했다가 투표율이 낮아서 부랴부랴 우편투표를 추가로 도입하지 않았나”라며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이 아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우편투표를 도입했다”며 “우리정부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말고 하루빨리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입장은…'재외동포 = 보수' 판단아래 당리당략따라 도입 저울질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 아직 각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재외동포=보수'라는 판단 하에 의원별로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우편등록 등 다양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초선인 박준선 의원은 2009년 9월, ‘우편투표’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는 우편투표가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실시한다는 점을 들어 꺼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경률 의원도 2009년 12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편투표 도입은 물론 선거인 등록기간을 현행 15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연장시킨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안상수 대표와 김충환 의원도 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이에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도 지난 2009년 3월, 우편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방법을 재외선거에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거리 투표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법률 개정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는 반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의원들도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동포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다며 우편투표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미국을 방문한 같은 당 조진형 의원도 “우편투표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선 재외국민들이 보수성향이 짙어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속의원 대부분이 우편투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보적인 유학생층을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인터넷 투표까지 주장하고 있다.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박지원 원내대표,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참정권 단체 관계자는 “우편투표가 직접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은 법률적 상식이 없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방식을 직접투표라고 하며 우편투표 역시 직접투표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통과 과정은… 여야 공동으로 구성된 정개특위 협의 거쳐야 외통부에서 추진 중인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거법의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경우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미리 거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률재정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따진 뒤 상정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따져 법안통과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돼 있어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정개특위에서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행정권의 확대강화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에서 제출하는 법률안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11-22

외교부 "우편투표 추진"…재외선거 투표율 높이기 나서

한국 외교부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적으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해본 뒤 검토를 거쳐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외교부측은 최근 실시된 모의 재외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현행 공관투표 방법 이외에 우편투표를 도입해 투표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우편투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14·15일 전세계 26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율은 38.2%로 나타났다. 특히 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20%대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재외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비해 6.4% 포인트가 올라간 결과다. 재외선거에 대한 인지도 역시 지난해 63.%에 비해 12.5% 포인트가 상승한 76.4%로 나타나 실제 선거가 다가오면 참여하겠다는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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